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본인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던 상대방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보복 운전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방 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상대방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을 폭행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아님을 밝히고자

항소를 준비하며 온힘앤파트너스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와 상담하던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증거와 자료를 모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는 해당 사고가 나기 전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불필요한 경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가속하여 앞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푸셨다고 온힘앤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의도로 상대방과 차량에 피해를 가했다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서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기에, 추월하려던 이유와 사고 원인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사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조력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온힘앤파트너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네이버 예약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