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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대전 형사변호사 법정구속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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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51회 작성일 25-06-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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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변호인 선임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 측에서 1심에서 받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온힘앤파트너스에 찾아오셔서 변호를 의뢰하셨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변호하고자 하였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보니,



법정 구속된 의뢰인(피고인)이 1심의 소송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는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힘앤파트너스는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의사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의뢰인(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재판부에 현출하였고,

다른 무엇보다 의뢰인(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봉현 변호사는 매주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재판 전략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2심(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징역 선고 파기, 집행유예


2심(항소심)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며, 검사의 양형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형사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2심(항소심)에서 소송 전략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항소를 막고자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지 말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맞게 2심(항소심) 재판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항소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2심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철저한 법적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경우, 2심(항소심) 전략이 판결을 바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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